전국 주유소 사업자 “석유유통시장 과도한 규제 철회하라”

거래기록부 월주간보고 반발…대전지회장 등 지역 26명 참가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과 불합리한 석유유통시장 개입 중단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섰다.

지역에서도 김홍제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장을 비롯해 26여명의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해 과도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사)한국주유소협회와 대전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협회 회원 1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현행 월간단위로 이뤄지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토록 규제를 강화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가짜석유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주기를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단축해 수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는 현 제도에도 많은 사업자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단위로 변경하면 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가짜석유 주유소를 걸러내기 위해 보고주기를 단축 물량 흐름을 분석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전체 2%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98%의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들을 범죄선상에 올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석유유통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에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 철회 ▲석유공사를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 중단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 중단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석유전자상거래 지원철회를 요구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