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복지공약 화두는 '시립병원건립'

비용마련 최대 관건… 市 공동투자방식 검토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 후보진영들의 시립병원 건립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도 접근에 나섰다.

대전 시민의 73.3%가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어 정치권의 대표 복지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시립병원 건립 문제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한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 조사'최종 용역결과에서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은 확보했으나 건립을 위한 비용마련이 관건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BTL방식(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신축 ▲기존의료기관내 센터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제시했다. 시립의료원은 종합병원 형태로 300~500병상을 설립할 경우 부지규모는 약 1만㎡가 필요하며, 500병상일 경우 2206억9200만원의 건축비와 장비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병상 건축할 경우 연간 68억원~41억여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진흥원은 전국적으로 시립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 BTL 사업 추진 고려 필요성을 제시했다.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존해주는 민자사업 형태를 말한다.

현재 충주의료원과 공주 의료원 등 전국 의료원들이 신축을 BTL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가 300병상으로 임대할 경우 연간 124억8800만원(20년 임대시) 의 시설 임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는 BTL방식이 현실성과 재원마련이 용이한 대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적절한 수익보장이 안됐을 경우 시에서 보존해줘야 하는데 보존 비용이 건립에 따른 적자 비용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의료기관 내에 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가칭 '시민의료센터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운영방식은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투자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50~100병상 규모로 건립해 공공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장비, 수술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센터운영비를 지원하되 본원과는 독립회계로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연간 약 2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최근 주목하는 방식은 타 기관과의 협업이다. 모델병원 건립 논의가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등 타기관의 모델병원 설치를 대전으로 유치해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만나 모델병원 설치 계획과 유치 계획을 논의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 복지부가 각종 권역 사업을 펼치고 있는만큼 권역 사업 유치를 통한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립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립병원 건립이 화두인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