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규제개혁 추진단 '시동'

비현실적 규제 과감히 폐지… 홈페이지서 시민의견 수렴도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교육규제개혁 추진단' 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교육청 및 일선학교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발굴을 위해 학교규제·교육청규제발굴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개선 대상 발굴과제에 대한 정비의 필요, 적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규제개혁 자문단도 추가로 운영한다.

또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제안방도 개설해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자치법규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