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임기말 현안사업 표류

공립대안학교·북부교육청 설립 등 답보… 일각선 비난목소리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대전교육청 각종 현안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교육당국 필요에 의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지만 아직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 임기가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지난 2012년 용문동에 설립하려 했던 공립 대안학교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현재 설립 부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2013년 한때 공주 반포 대전교육연수원이 공립 대안학교 부지로 물망에 올랐지만,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대전교육청은 이 대신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 부지와 폐교 수 곳을 공립 대안학교 대체 부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30억 원이 고작이다. 자체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요 예산이 수백억 원 가량으로 불어나 이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까지는 부지 및 예산, 지역 주민 동의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 김 교육감 임기 중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칭)북부교육청 설립도 마찬가지다. 대전교육청은 서구와 유성구를 담당하는 서부교육지원청 업무 과부하와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년 전부터 교육부에 줄기차게 건의를 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기구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과 상황이 비슷한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수원의 교육청 신설 문제와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역시 김 교육감 재임 중에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교육청이 '정권 교체기'를 이유로 현안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학부모 A씨는 “공립 대안학교와 북부교육청 신설 사업은 시급을 다투는 현안이나 추진 과정이 중단된 것 같어 안타깝다”며 “교육감의 레임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 대안학교는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북부교육청 역시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