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내포 행정서비스 '도마위'

“기반시설 인수 지연… 이주민 피해"…저소득층 국가 교육예산지원 촉구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미흡한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기영(예산 2) 의원은 1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의 내포신도시가 병원·쇼핑센터 등의 유치 지연과 아파트 상가 미분양 사태, 예산군과 홍성군의 기반시설 인수 보류 문제 등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이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충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내포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징수하며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복리를 우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충남도와 예산군·홍성군의 상호 소통을 통한 화합만이 내포신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곤(금산) 의원은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가주도의 선심성 교육복지 정책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부 예산지원은 부족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지원비 618억원, 무상급식비 497억원, 돌봄교실 9억원 등 국가주도의 사업 예산이 1124억원이 넘는다”며 “그로 인해 그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학비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지원비 등 111억과 교육환경개선비 1056억원이 삭감돼 저소득계층과 일선 학교현장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주도의 사업은 국가의 예산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인 진산사건과 신해박해의 시발점이 된 진산성지를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정부예산 지원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