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로스쿨 도입취지가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 체제에서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 시험은 25개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75%(1500명) 가량이며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현 체제가 이어질 경우 매년 낙방생 숫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숫자가 급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로스쿨 안팎에서는 불과 수년 안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변호사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합격 가능점수를 사전에 공개하고 절대평가로 시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서지완 로스쿨 학생협의회장은 “현행 제도는 자질 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 능력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바로잡고 학생별 맞춤형 시험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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