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지구 부결]소상공인 “반대” vs 거주민 “재추진”

“유니온스퀘어 조성땐 생계위협”-“市 행정미흡 적극나서야” 대전시는 민선 6기 추진입장… 선거앞 정치쟁점화 가능성도

●구봉지구 부결… 지역갈등 조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지역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시장잠식 등을 이유로 집회를 열고 반대의지를 천명하는 반면, 구봉지구와 인근 관저지구 인근 주민들은 대전시의 사업 재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상황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도위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시설로 전환한 선례가 없고, 사업 추진시 특정 대기업의 특혜 오해가 있는 만큼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대전지역 21개 중소상인회로 구성된 대전소상공인생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청 북문앞에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반대 대전지역 상인 결의대회'를 갖고 “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으로 내세우는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외형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허구”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향후 중소상공인 단체를 아우르는 조직 확대는 물론 10만 시민서명운동 전개, 전국 상인단체와의 연대 항의집회 개최, 지방선거시 개발반대 후보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특혜를 줘가며 대규모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구봉 및 관저지구 지역민 상당수는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하며 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 미흡한 행정탓에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규제개선이 헛구호에 그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토부 중도위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구봉 및 관저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민간 갈등 표출속에 시는 이 사업을 민선 6기에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재추진 의지는 변함없지만 중도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흐름상 옳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중도위 결정에 대해 2~3차례 보류는 예상했지만 부결은 생각지 못한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대통령의 규제완화와 국토부의 규제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다”며 “당장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만큼 검토를 거쳐 민선 6기에 방향을 설정, 재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