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지방대 배수진 치나?

오늘 사립대총장협의회… 한남대·배재대 총장 등 4명 참석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지방 사립대 생존을 위한 정책 제안이 나올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수도권-지방대, 국립-사립대 분리 평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지방 사립대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조선대에서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전국 155개 회원교 가운데 107개교 대학 총장이 모인다.

지역대 가운데에서는 김형태 한남대 총장, 김영호 배재대 총장, 김원배 목원대 총장, 존 엔디컷 우송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대학 구조개혁의 평가와 보완대책',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정부 주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 참석자 토론, 장관과의 대화, 정부 건의문 채택 등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부터 각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하위평가 대학은 정원 감축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이같은 방침 발표 이후 수도권-지방대, 국립-사립대 분리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지방 사립대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학 평가의 기본이 되는 취업률, 충원율 등에서 수도권대 및 국립대보다 열세에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 사립대에도 공평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평가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이해관계가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들도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현행 평가방식대로라면 내실이 있는 지방 사립대라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지방 사립대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