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조속 이전하라” 지역민 반발

市 도안신도시 개발관련 검토… 뚜렷한 진척없어 법무부 “시설 양호… 대체부지 없다” 불가 입장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근 지역민들은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전교도소의 시설이 양호하고,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 대전교도소 이전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도안신도시를 1, 2, 3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분양이 완료되는 등 개발이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2단계 개발 추진은 미뤄지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3단계 개발 시점에 맞춰 추진될 계획이었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기존 지역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긍정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전 대상지 주민들은 혐오시설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 극렬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무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시는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 시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역시, '현재 건물이나 시설이 양호해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은데다 시설이 양호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전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적지가 있으면 (대전교도소를)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대안(대체부지)이 없으면 어렵다”며 “국가재정도 어렵고 대전교도소보다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전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대체부지를 주민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역민 A씨는 “어느 지역이나 교도소가 이전할 경우 혐오시설 탓에 엄청난 반대가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나서 이전을 추진해야지 주민들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느냐”며 불만 수위를 높였다. 다른 주민 B씨는 “인근 5㎞ 이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하고, 앞으로 추가 개발이 예정돼 있지 않느냐”며 “마땅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산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계속해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 주체가 아닌데다 현재로서는 주변 여건상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 앞당겨져야 이 문제 또한 진척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