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 교육전문위원실 존폐 기로

6월부터 교육의원 폐지…교육청 승진자리 줄어들까 눈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교육의원이 없어지면서 사무처 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의 존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월 이후로는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존폐기로에 서 있다.

상임위 교육위원회의 존치 여부는 차기 대전시의회(7대 의회)가 권한을 가진 만큼 이달 말 안건 상정을 통해 독립적 운영 또는 통합이 결정될 예정이다. 독립적 운영이 될 경우 교육청에서 파견된 교육전문위원 등 행정인력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전문위원실에는 교육청 파견 서기관(4급) 1명을 비롯해 사무관(5급) 1명, 사무인력 2명 등 총 6명이 지원·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내심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7월 1일자로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정원 감축 등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회 사무처인 교육전문위원실이 대전시 소속으로 변경될 경우를 우려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될 경우 시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교육청 정원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교육청 내부 승진자리도 줄어든다.

교육청 한 직원은 “교육의원이 친정집인 교육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승진자리가 좁혀지게 된다”며 “역할이나 비중을 볼 때 단독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교육관련 조례 입법과 개정, 예산 수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교육의원 일몰이 시행돼도 시의회가 교육위원회를 꾸리고 사무처 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을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 소속 일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의회 사무처 한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교육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일반 직원보다는 교육청 인력이 지원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