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선]청년 정치진입, 여전히 바늘구멍

대전ㆍ충남 예비후보 등록률 10%대… 정당 내 출마참여 보장 시스템 '전무' 새누리 당헌ㆍ당규에 배려 명시불구, 실질적 공천 사례없어 '헛구호' 전락

6ㆍ4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가운데 청년 출마자들의 정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년 출마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나 정당 내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이나 당원 관리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열악한 청년 출마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 진출하더라도 승리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45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 정치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명시돼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기초 또는 광역 의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년 정치 참여자들에 대한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장하나 의원은 지난 19일 '청년정치참여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상위 순번 1ㆍ2번 중 한 명은 청년을 의무 공천하는 '청년우선공천' 시행, 당헌에 지역구 20% 청년 의무 추천 삽입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들도 지난 14일 청년 정치 참여자들의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개정된 당헌ㆍ당규에 청년에 대한 배려가 명시돼있지만 정작 청년에 대한 공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6ㆍ4 지방선거 대전과 충남 청년 예비후보 등록현황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각각 전체대비 약 14%와 10%로 미미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자는 총 171명으로 이 중 24명만이 청년 출마자다. 충남은 499명 중 53명만이 청년 출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정치참여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등록현황은 예상외로 심각했다. 대전은 82명 중 13명, 충남의 경우 311명 중 37명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광역의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과 충남 각각 53명 중 6명, 103명 중 11명만이 청년 출마자다.

대전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총 27명 중 청년 출마자는 4명만이 등록, 충남 역시 81명 중 단 4명만 등록해 전체대비 약 4%의 미미한 상황을 보였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전과 충남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각각 9명과 4명으로 청년 출마자는 단 1명씩밖에 없다.

지역 청년 출마자들은 중앙당의 청년 출마자 정치 참여 보장과 배려는 말 뿐인 허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당장 닥쳐올 공천과 경선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보였다.

대전의 한 광역의원 청년 출마자는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정치소수자에 대한 정치 참여 보장은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일부 적용이 됐지만 청년들에 대한 보장은 구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공천제 등의 방식 보다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가산점 등의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경선 참여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