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늘며 보육욕구 상승… 국·공립시설 턱없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위한 기업차원 배려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도 시급

[6ㆍ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세종 10대 정책 어젠다-9.육아·보육시설 확충

세종시 시민들은 육아ㆍ보육 시설 확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세종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들에게 있어 자녀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특히 영ㆍ유아를 둔 부모와 이들을 도와주는 노인층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다. 우리사회 보육의 역사는 탁아, 보육(보호중심), 보육(보호와 교육 중심) 그리고 보육의 욕구 순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 기능, 삶의 기본 욕구로서의 기능, 사회통합으로서의 기능인 서비스의 사회화로 진화하고 있다. 보육의 질에서도 보육재정의 공공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아동 친화적 환경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민들은 출산 직후부터 보육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보육행정력 부족과 장기적 보육정책 부재, 교육비용 동일 등 행정적으로 시급히 보완돼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게다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열악한 임금 해결, 장기간 노동, 인권 침해, 노동조합 가입 저조 등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보니 충분한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는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세종시민들의 종합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지원센터와 놀이와 보건 관련 시설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질 높은 보육도 제공해야 한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창의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 내 기업들의 육아에 대한 기업문화 개선도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은 물론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육아시설 확충과 직장 내 탁아소 설치 등 보육을 위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보육 정책은 아이,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 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충분히 배출되지만 보육현장에서의 부족 현상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자격관리에 상응한 처우로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으로 대우하는 방안과 그에 맞는 보수를 현실화해야만 한다. 즉 보육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세종시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정부 부처 이전으로 젊은층의 유입과 세종시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보육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종시 내 보육문제가 커지기 전에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과 기업의 보육 지원 문화 개선,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와 그에 상응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