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충남 체납액만 2916억… 불량 양심 떼어낸다

출근시간 전 주택가 집중 단속… 하루 1327개 영치 '7억 상당' “세금 내야한다는 인식 가져야”

● 르포 - 체납車 번호판 영치 현장

▲ 19일 오전 5시 예산군 덕산면의 한 주택가에서 예산군청 세정담당직원이 조회단말기를 이용, 차량들을 조회하고 있다.

19일 오전 5시 예산군 덕산면의 한 주택가. 이른 새벽 경찰도 아닌 지자체 행정공무원들이 몇 가지 장비를 들고 어둠을 헤친다. 이날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출동한 이유는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다. 체납차량 단속에는 고성능의 대형 손전등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체납결과를 알려주는 단말기, 자동으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동원됐다.

체납차량단속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정해놓은 요일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두들 잠에서 깨기 전 의외로 붐비는 찜질방 앞 단속팀이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멀쩡해 보이는 흰색 승용차주는 200만원 상당의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단속팀도 한 두건의 체납이 있는 차량 앞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 차량은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이내 트렁크에서 장비를 꺼내더니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체납·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안내장을 차량 앞 유리에 끼웠다.

단속팀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 장소로 움직였다. 출근 전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담당팀장의 설명이다. 출근시간이 되면 체납차주들이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팀은 새벽엔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 주택가를 위주로 활동한다. 경고 처리되는 1회 체납차량들이 수두룩했다.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공무원의 손길이 분주하다. 빠른 속도로 6자리 숫자의 차량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팀원들은 저마다 손전등과 차량 전조등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불러주기 바쁘다.

해가 솟아오를 즈음 덕산의 한 아파트단지. 단속팀 8명이 2인 1조로 나눠 빠르게 차량들을 조회했다. 자동인식장치가 야간에는 잘 인식되지 않아 손으로 직접 단말기에 입력해야 하는 탓이다. 이날은 2건 이상의 체납차량이 많지 않았고, 이미 영치된 차량도 보였다. 충남 외 다른 지역의 체납차량도 나왔다. 현재 관외지역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새벽같이 세정담당 직원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예산군만 8억원 등 도내 체납액이 총 2916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날 도내 전 지역에서 827명의 세정담당 공무원이 영치한 번호판은 평소보다 적은 1327개다. 1·2월에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해당된 차량들이 체납한 금액만 6억6800만원에 달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영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며 “생활고를 겪는 체납차량을 보면 안타까워 망설여 진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