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정ㆍ정의 신균형발전' 정책 제안

안 지사, 정책담론 1차연구 발표… 정부에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등 6개과제 제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책담론 연구 1차 연구결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내놨다.

안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신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국토는 균형 있게 개발돼야 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점을 중앙정부 지도자가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다시 조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모색했으면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 정책이 규제 철폐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정책담론 연구 1차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선행연구 사례가 있고 정부와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부채질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사업의 시행 측면서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월등히 높다”며 예타조사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지사는 특히 “농업직불금 전체 예산은 1조2000억원 내외인데, 각종 보조금을 4조원대로 높여야 한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농업직불금 제도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한다. 계속 투자를 허용하면 직접적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내 대학 신ㆍ증설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는 신균형발전정책을 큰 주제로 하며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직불금 제도 도입 ▲송ㆍ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ㆍ증설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