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도한 규제 '숨통'

국토부 주거환경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등 재건축 규제개혁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주택시장 정상화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번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면적(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최근 민간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한 안으로, 의무공급비율 유지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원 산정법을 명확히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