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법' 대치… 정국 급랭

박 대통령 국회처리 무산에 유감… 새 “단독국회 소집” 민 “與 늑장대처” 공방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부터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방송법 등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국회 당시 미방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송법 개정안 등 100여 개 법안을 원샷에,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한, 원자력방호방재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중점법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한번도 법안 처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국회 휴회 기간에 들고 나왔다며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또, 법안이 제출된지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 주무부처 장관을 질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