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불균형 점차 커질 것 '공교육 체제' 내실 다져야

문제 핵심은 첫마을-구도심간 교육격차 우수교사 우선배치 등 지원 늘리고 방과후 강화 필요

[6·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 -세종 10대 정책 어젠다] 5. 교육시설 확충

세종시민들은 세종시 교육 현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청사가 이전한 첫마을과 읍면 단위의 구시가지, 농촌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 문제가 세종시 교육 문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현재 세종시는 교육시설의 양적 부족은 물론 질적 차원의 교육 수준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교육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사실 교육균형발전은 교육투입자원의 균질화, 교육과정변인의 동등화, 교육결과변인의 균등화 등 지역 내 교육관련 자원의 동등한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교육균형발전은 지역 내 교육 불평등현상 심화에 따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다. 또 특정지역의 교육기회 독점에 따른 지역자원의 집중화, 품귀화 현상의 초래에 따른 특정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양극화, 지역자원의 균형발전 미비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세종시 내 교육 불균형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공교육, 사교육 수준에 따라 주택 가격과 거주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구별 학력격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지역 내 교육격차 심화는 사회적 격차로, 또 사회적 격차가 교육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또 이런 악순환의 교육문제는 부동산, 사교육, 심지어 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역별 교육지원 예산편성 운영상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표현 등의 부족이 세종시 교육균형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세종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선 공교육체제에 대한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와 균형발전지원과 같은 보완적 기능강화와 공교육체제의 한계에 대한 대안교육의 기능강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격차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 우수교사 우선 배치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자녀 등을 위한 학습클리닉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 세종시민들에게 교육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인력 양성과 시와 교육청이 정책 연대를 통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매니페스토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는 교육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태라면 머지않아 교육 불균형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공교육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