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도의원 “캐나다FTA 축산농 피해조사 안돼”

충남도 대책마련 촉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1일 타결된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용필<사진> 의원이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충남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캐나다 FTA 타결로 캐나다산 소고기(40%)와 돼지고기(22.5~25%)에 부과되던 관세가 FTA 발효 후 5~15년 안에 완전히 철폐, 축산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도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13일 김용필 의원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 당시에는 FTA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이번 캐나다와의 FTA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피해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지난해 수입물량은 4만3398t으로 미국 11만2000t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도는 각 나라별로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의 잇따른 개방조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예산양돈협회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는데 소, 닭, 돼지 등 축산업은 연계돼 있어 결국 다 같이 죽는다”며 “정부와 도가 농촌을 생각하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한가지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필 도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를 하든 도 자체적으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