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걸림돌 규제완화도 추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ㆍ공업시설 허용… 내년까지 민간참여 확대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투자 걸림돌인 각종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변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에서 우선 찾을 수있다.

용도지역 제한과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을 시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을 허용한다.

공원녹지 범위에 기존 도시공원과 녹지 외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하고, 내년까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1 미만에서 3분의2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조성 부진 도시공원에 인센티브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납부 완료 전에 수익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정평가 및 제안서 자문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도 동반한다.

도시재생 선도 시범지 11~13곳 선정 작업도 본격화한다. 지난 1월13일부터 14일까지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지원에 나선다. 2016년부터는 경제기반형 5곳과 근린재생형 30곳 등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상반기 구도심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등 주차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둘러싼 입지경쟁과 기피시설 거부 등에 대한 갈등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ㆍ산ㆍ어촌의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춘 규제완화도 진행된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을 통한 건축가능 시설종류와 범위 화대, 산지 내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 건립 지원, 보존 산지내 주차장ㆍ장례식장 등 의료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산지 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ㆍ비용 등의 부담도 줄인다. 2030세대 귀농인 맞춤형ㆍ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넘어 일반인의 귀농 및 주택구입비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관리 부실 상황을 맞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맞춤형 관광 상품화 길을 연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