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향후 대전은 국방ICT융합 산업, 충남은 디스플레이산업, 충북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된다. 시·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도별 1개씩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경제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시·도별 특화프로젝트를 보면, 대전시는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밀집된 국방 관련 연구기반과 ICT기술을 접목해 대전을 국방 ICT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자체사업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지원요구로 국방 ICT융합산업 육성 및 민군겸용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충남도에는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산업 집적지인 충남을 전자·정보기기 생산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CVCE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이 있고, 중앙정부에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단지 지원 등을 요구하게 된다.
충북도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 도는 자체사업으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생명과학단지 등을 조성하고, 정부에 첨복단지 연구개발 지원 및 줄기세포 재생센터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별 특화프로젝트와 관련 정부는 향후 지역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예산집행 과제에서 반영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내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및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제안사업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중추도시 생활권 4개, 도농연계 생활권 1개, 농어촌 생활권 3개 등으로 짜여졌다. 중추도시는 우선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세종+공주, 천안+아산, 홍성+예산 등으로, 도농연계는 당진+서산+태안으로, 농어촌은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 보령+서천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밖에도 충북지역의 경우 중추도시 2개, 도농연계 1개, 농어촌 2개 등으로 나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생활체감형 지역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정책 병행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역 주도의 맞춤형ㆍ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또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 생활권과 시ㆍ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며 “시ㆍ군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도 가능해져서 이웃 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ㆍ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역시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확정돼서 지역행복 생활권과 함께 추진되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중·세종=백운석·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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