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재생, 공모밖에 '길없나'

대전 자치구 필요성 인식불구 재정난에 추진 어려워

자치구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 탓에 여전히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사업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전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는 2011년 9월 대전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연말까지 한의학·인쇄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중리동 정려의 길 등을 마무리짓는다.

동구와 중구의 사업에는 각각 50억원, 대덕구는 42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업비에서 40%는 국비, 50%는 시비, 나머지 10%가 구비다. 골몰길 재생사업은 대부분 도로개선 및 전선 지중화 등 가로정비사업으로 자치구마다 부족한 예산때문에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들어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는 본예산에서 각각 579억400만원, 367억800만원, 176억7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들어 복지와 안전분야쪽으로 예산지원이 쏠리면서 일부 자치구는 기존의 골목길 재생사업 마무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대덕구는 현재 추진중인 골목길 재생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억~4억원이 필요하지만 잔여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덕구는 1억원이 못되는 사업비지만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못해 매칭펀드 방식의 시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다.

자치구 관계자는 “골목길재생사업이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는 차이가 많다”며 “사업비를 자치구에서 통째로 마련할 수 없어 공모사업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