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도심 개발 격차 커 지역내 불균형 해소 절실

조치원읍 갈수록 쇠퇴… 주민들 소외감 심각 맞춤형 도시재정비 필요 예정지 주민 정상정착 노력도 병행

[6·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 -세종 10대 정책 어젠다] 3. 지역 균형 발전

세종시민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세종시 발전 10대 어젠다 중 하나로 뽑았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2013년 말 국회를 통과해 세종시의 재정과 자치권한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세종시민들은 지역 내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세종시 내 지역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세종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국가 중심적 산업 발전 전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또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라는 축을 기초로 추진돼왔다. 결국 수도권에 단순한 인구 집중뿐만 아니라 정치·행정 권력과 경제·문화 관련 활동 및 시설들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이 사회 통합이 아닌 사회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혁신·행복·기업 도시 건설, 낙후지역 개발,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 각종 시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하향식 국가 개입적 지역 발전전략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지역 간 균형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에 초점을 맞춰 출발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발전하는 중앙과 비교해 열악한 지방 도시의 현실이 균형 발전 논의의 출발이자 핵심인 것이다.

세종시 상황은 어떨까. 세종시는 현재 행정구역 내 농촌 지역과 행정 복합신도시, 구시가지 등 다양한 권역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권역이 구분되면서 세종시 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민들의 지역 내 균형 발전 욕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 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져 더욱 복잡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안=세종시 구도심의 급격한 쇠퇴, 신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열 심화 등 복잡한 갈등구조를 어떻게 풀고 균형 발전을 위한 안정적 정책 마련이 세종시 지역 균형 발전의 주요 과제다. 중앙행정기관의 원활한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예정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읍면지역은 계속 정체돼 원주민들의 소외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조치원읍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구시가지의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읍면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원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구시가지와 농촌지역을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인 행정복합신도시도 신경써야할 곳이다. 세종시 행정복합신도시가 차질 없이 정상 건설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들과 첫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먹는 문제, 교통, 주차문제, 사무 공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계획 역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매니페스토협의체 관계자는 “세종시 지역 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된 전략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구시가지, 농촌지역, 신도시 등 지역별 맞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