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새정치는 민생 챙기는 일부터 해야”

靑 국무회의… 복지·경제법안 처리지연 꼬집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신당창당을 선언한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돼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면서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며 “국회도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고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