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해야

지난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카드를 해지, 정지, 혹은 재발급 받는 등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다. 그럴 때마다, 벌금 몇 푼 책임자 문책 등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 개인정보유출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그로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일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느 한곳에서 개인정보를 동의하면 모든 관계사는 물론 그 정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 바뀌고, 그 정보들은 가공되어 금융이나 통신상품 마케팅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뱅킹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러한 대형유출사고가 나기 전에,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던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유출자와 책임자의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논의 중인 지금도 우리의 개인정보는 가벼운 신발을 신은 발을 달고, 가족들도 가끔 잊어버리는 내 생일을, 한 번도 이용한적 없는 대리운전에서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기 위해 서두르고 있을지 모른다.

유성재·서산경찰서 정보화장비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