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 공수지구 불환지 청산금 44억 지급키로

아산시가 배방 공수지구 불환지 청산금 모두를 일반회계 자금을 임시 차입해 청산한다고 밝혀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배방 공수지구는 지난 2005년 36만9789㎡에 1834세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사업비는 605억 원으로 환지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20%대에 머물면서 청산금 지급이 미뤄져 왔다. 특히 기대했던 공동주택체비지 3만7000여㎡(354억여원)가 계약 단계에서 매각이 지연되면서 환지청산금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경기침체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체비지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매각을 진행해 왔지만 업체가 계약금 일부를 내지 못하면서 공수지구의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업체는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아산시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환지 청산금 지급이 늦어졌고, 토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아산시에 따르면 공수지구 전체 청산금은 68억여원으로 이중 24억 여원(38명)은 지난해 지급했고, 44억 여원(44명)은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기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토지주들을 우선적으로 시는 선 지급했다.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이자를 포함한 청산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청산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일반회계자금을 임시로 차입해 다음 달 중 모두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이 원칙이지만 시는 토지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시 자금을 끌어들여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선 지급을 받은 토지주들에 비해 늦게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이자 부문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