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장관 “재정따라 지자체장 보수 차등”

공무원 직급ㆍ기관명칭서 '지방' 삭제

▲ [연합뉴스 제공]

유정복<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서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장이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자율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시ㆍ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동일액을 받는다.

유 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 지방 명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직급 앞에 붙는 '지방' 주사, '지방' 행정사무관, '지방' 이사관 등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기관명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검찰청에서의 '지방'을 없애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또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을 강화하고 개표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