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범정부적 안전망 필요”

박성효 의원, 전수조사 등 촉구

▲ 박성효 의원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사진)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안정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안염전노예사건은) 신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박과 양식장, 공사장 등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불명의 지적장애인들을 파악하고 관리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하며 “경찰과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위 등 관련 부처가 연계해 장애인들에게 지급 되는 수당 집행·학대에 대한 실태파악 등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3.0'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1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도 “정부가 4대악 근절에만 힘 쓸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유린 사건 방지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 뒤 “조사기간을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시해 염전 업주들로부터 대응 시간을 제공한 것은 수사기밀 유출로, 조직정비 등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기강확립은 물론 경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취약지역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는 있어서는 안된 일”이라고 공감하며 “이번을 계기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