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대토론회 “수도권 권력집중 막을 제도 시급”

[본보 주관]지방정부 권한 이양 한목소리… 비수도권 자체적 역량강화 요구

▲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서천군이 주최하고 중도일보와 배재대자치여론연구소가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가 24일 배재대 21세기관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호 한남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나소열 서천군수, 최호택 배재대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최충식 중도일보 논설실장.
이성희 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및 정치권력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방 세수 격차를 줄일 대책과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비수도권 자체적인 역량 강화 등도 요구된다.

이같은 주장은 나소열 서천군수, 이상윤 대전시민사랑협의회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배재대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균형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중도일보와 배재대자치여론연구소가 주관했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47.19%, 기업체수의 경우 47.33%, 제조업체수는 50.79%에 달한다. 또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은 전체의 45.71%로 1995년에 비해 12.51%p 높아져 정치권력의 집중 현상도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경제 및 정치권력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해 역설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 규제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지방이양이 이미 결정된 1119개 사무를 즉각적으로 이양하는 한편 국회의원 지역할당 상원제 등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비수도권 시·도의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조 교수는 '격차의 새로운 양상과 통합적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수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시·도의 낙후도 및 국가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세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회의 균등 및 평등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호 한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국가 전체적인 역량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전 국토가 고르게 잘살기 위해 정치권력, 정부기구, 대학의 지방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충식 본보 논설실장은 “형인 수도권이 벌어서 동생인 지방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 수도권규제완화의 논리인데 억지스러운 말”이라며 “발전이라는 뜻이 사람들의 만족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도권은 개발은 됐지만, 발전은 되지 못했다고 본다”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 위원장은“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침묵할지라도 나머지 시도의 광역지자체장은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데 최근 수년간 지켜볼 때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 왔지만, 정부는 계속 이를 진행해 왔다”며 “이는 비수도권의 힘을 모아내고 수도권 내부에 균형발전 정책에 동의하는 세력의 연대로 풀어내야 할 숙제다”고 제안했다.

강제일·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