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확실하게 해야”

“방만경영 근절·효율성 높여야”… 금융소비자보호원 조속 추진도 강조 기재부·금융위 등 업무보고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며 “선도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능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상 매각 자산이 동시 자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번째 기둥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현재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서 법 통과와 함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