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욕하고 밀친, 중구의원 2명 벌금형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동료의원에 욕설을 하고 밀친 기초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종근)은 모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회 소속 정모(55)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60)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7월 10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 같은 당 소속 의원은 A(39) 의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원과 기자,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지지배야. 이 싸가지 없는 년, 너 사람 맞아'라며 손으로 어깨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도 이 과정에서, '이 년, 또라이'라며 A 의원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다.

김종근 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경철과 토론, 양보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