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단순오류”-“친일미화” 역사교과서 설전

與野 기초연금법 놓고 “이달중 통과”-“국민연금 연계불가” 이견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ㆍ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단순한 오류를 야권이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며, 교육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일부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담당부서의 대폭 축소와 인력난으로 인한 교과서의 오류를 야당이 정치공세로 이끌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도“보수와 중도 진보는 우리 사회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지만 외세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적 집단이라면 한국역사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보수가 할 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로 특검 도입 당위성이 더 거세졌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야당은 무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특검을 외치면서 정쟁으로 몰아넣는 야당의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낙마에 이어 국정원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그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의료선진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작년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면서 “약속한 대로 오는 7월에 노인분들께 월 20만원의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국민께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경우는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덧 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공약인 만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더 손해를 보는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가 공정하지 못한 내용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는데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