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난 심화… 직원 월급도 못줄 판

본예산 미편성… 동·중·대덕구 부족분 220억 달해 구청장협의회, 市에 특별교부금 50% 상반기 건의

대전 자치구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직원 인건비도 편성되지 않는 등 향후 자치구 운영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12일 대전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본예산 기준 자치구별 재원부족액은 무려 1487억8900만원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동구 579억400만원, 중구 367억800만원, 서구 293억2700만원, 유성구 72억4300만원, 대덕구 176억700만원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직원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부족한 인건비는 각각 127억8300만원, 41억200만원, 57억8100만원 등 모두 226억6600만원이나 된다. 기본급여부족분을 비롯해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

재정난 속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의 경우에는 1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일 정도다. 자치구별 올해 재정자립도는 동구 13.11%, 중구 16.34%, 서구 21.03%, 유성구 30.44%, 대덕구 17.12%로 나타났다. 2012년 동구 17.75%, 중구 21.55%, 서구 27.41%, 유성구 39.93%, 대덕구 24.35%를 보였던 재정자립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세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재정난은 최근 들어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입은 한정돼 그만큼 수입보다는 지출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비롯해 법정·필수경비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종이를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껴봤자 부족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더이상의 재정지원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평했다.

여기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난은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곧바로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자치구별 부족재원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으로 특별교부금 전체금액의 50%를 상반기에 교부해달라고 대전시에 건의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올해 특별교부금 총액이 2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자치구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대전시가 공감해 조속히 특별교부금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