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종~서울청사 물리적 거리 문제안돼”

세종청사서 첫 대통령 업무보고 화상회의 “규제혁파 안되면 일자리 창출 '연목구어'”

▲ 업무보고장 들어서는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에 대한 일자리, 복지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 방식도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에 영상회의로 진행되는데 이 자체가 각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연목구어'”라고 밝혀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중병질환에 걸려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휘청 이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는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업무보고가 화상회의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