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갈 길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 선정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각 지자체가 공청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기대감과 다를 수 있어 험로를 예고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물리적 정비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기성 시가지 재생 중심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의 국면에서 나온 도시 기능 ‘복원’에 무게를 둔다. 경제와 사회, 역사와 문화 등을 아우르고 테마를 갖춘 복합재생에 가까운 방식이 될 것 같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재개발·재건축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이 갖는 잠재력과 파급효과, 가능성 활용을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큰 이점이다. 반면에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 기대감 대신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주거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방식과 달리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과 반발 해소,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가 선도지역 지정에서도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소외된 주변지역의 차별 개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신시가지 개발로 구도심이 쇠퇴하는 부작용을 겪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특성과 테마를 살린 프로젝트는 도심 부활과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단기성과에 치중해 물리적인 사업 위주로 흐르면 마을 꾸미기 정도로 변질되기 쉽다. 이는 주거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해법으로서는 실패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지자체가 세밀화를 그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사업 특성상 주민 참여도나 민관 역량 확보는 도시재생에 절대적인 요소다. 런던, 파리 등 도시재생을 추진한 선례를 봐도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민간과 행정, 전문가그룹의 협업과 이를 통합·조정할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갖춰야 하는 이유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하려면 기본 전략을 잘 이해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