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지시

국민체감 성과 당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에 대해 “국정과제 평가는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평가”라며 “140개 과제별로 보완할 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 보고 전이라도 과제별 평가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과제별 개선 및 보완 등 후속조치계획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를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 국무조정실도 절반의 책임이 있으며, 올해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김 실장은 “규제개혁은 2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규제총량제 등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로 도입키로 한 과제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서도 안건개발, 회의 운영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범정부 대표브랜드인 공공기관 개혁, 개인정보 유출 근절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대표브랜드는 부처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니터링해 중요정책과제는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부처의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세세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