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돌입… 특검·내각교체 충돌예고

與野 3일간 정국주도권 선점 총공세… 법무·교육부장관 등 해임건의안 처리 촉각

국회 대정부질문이 10일부터 재개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 등에 대한 내각 전면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여당에서는 이를 정치공세로 보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정국 안정과 정권 심판론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대정부 질문이 정국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국회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질의 일정을 이어간다. 이에 새누리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정략적인 개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는 한편,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등으로 규정짓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3일 간의 대정부질문에서 내각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다.

민주당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했으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제출키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된다.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표결에 붙여질 수 있지만, 양쪽 모두 가능성이 희박해 해임건의안은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11일과 12일 이틀간, 야당은 개각 요구를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우성·서울=김재수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