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위해 지방세 비율 높여야”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 탈피 시급… 지자체 자립기반 마련 '한목소리'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주최

▲ 지난 7일 대전대 혜화문화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주최 '대전·충남·세종권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충청권 등 전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대전대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권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율을 높여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민행복 지역발전 정책 기조발제를 통해“(지자체의) 세입능력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복지수요 증가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공약남발로 인한 과도한 지방채 발행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또 “저성장시대에 부합된 의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자본 재능기부와 주민자율 사회공동체사업,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찾아가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천 목원대 교수도 '2% 부족한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려면 권역설정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간 협업 등 통합적 지원과 일선 시·군의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상향식 발전계획 수립 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자립경제권 구축을 통해 주민복지와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 자립기반 마련도 촉구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도시철도 2호선, 엑스포과학공원, 과학벨트 등 민선 5기 도정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컸다”고 지적한 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과 더불어 민선 6기엔 건강한 지역경제발전과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현장에서 나오고, 탁상에서의 정책입안과 분석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지방 공기업의 운영상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핵심 방안 등이 어떤 것이 있는 지 듣고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