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방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국회대정부질문 벌였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쟁점화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꼭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등이 우려된다”면서 “정당공천 금지는 위헌이고,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쳐가는 것이 진정한 책임정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함진규 의원도 “중앙당의 공천행사로 인해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중앙에 예속시킨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여야한다”며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불안·불통·불신으로 점철된 '3불 정권', 민생 파탄·민주주의 파괴·약속 파기의 '3파 정권'”이라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시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