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몸집 줄여라' 구조조정 거센 압박

충청권 5년간 2835억 지원… 정원감축 비율따라 차등 지급 4월까지 계획서 제출 '발등의 불' 학과 통폐합 등 갈등 우려

●지방대 특성화사업계획 확정 발표

지방대 특성화사업 계획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특성화 사업이 각 대학의 구조조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 대학은 사실상 특성화 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등 3개 유형 사업에 1조원 이상을 지방대 육성에 투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간 2031억원이 투입되는 데 대학(40개교)과 재학생 숫자(29만 6397명)가 타지역 보다 월등한 충청권에는 1년에 567억 원씩 지원된다. 이는 대경·강원권(492억원), 동남권(451억원), 호남·제주권(400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5월께 특성화 대학이 최종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60~70개 대학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성화 대학 선정 방식 가운데 지방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점은 정원 감축이다. 교육부는 2015~7년 사이 각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해서 주기로 했다.

교육 및 특성화 여건 등 각종 지표로 구성되는 100점과 별도로 10% 이상 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는 5점, 7%이상 10%미만인 곳에는 4점, 4%이상 7%미만 대학에는 3점을 각각 부여된다.

실제 평가에서는 1점에 따라 당락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대학으로서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학과 통폐합 실적 등도 특성화대학 선정 시 반영된다. 사실상 교육부가 정원을 많이 감축한 대학에 특성화 사업 우선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다.

이번 사업이 지방대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대학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특성화 대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4월까지 정원 감축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십중팔구 가산점 포기, 사업 탈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대학별로 정원 감축 및 통폐합 학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대전 모 사립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과 구조개혁 연계는 이미 예상했지만, 가산점 부여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 정원 감축 위기감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며 “구조조정 추진 시 대학별로 적지않은 진통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지방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 포인트는 구조개혁과의 연계가 중점이 아니라 지방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