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생산단 사업비 과다책정 논란

논산시 33억 신청에 120억 책정… 道 “탈락 시군 지원위해”

충남도가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제 사업비 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아쉽게 탈락한 시·군을 지원하고 충분한 도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는 시각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주·서산·논산시에 올해부터 3년 동안 각각 120억원(도비 60억, 시비 60억원)씩 360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신청 당시 공주시는 탄천산단 내 원투룸 156세대, 도서관 등 커뮤니티 복합주거 시설 건립에 154억원, 서산시는 휴식공원, 정화·복지·체육시설 건립 등 120억원, 논산시는 공동주택 및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33억원을 신청했다.

논산시의 경우 33억원으로 해당 사업에 응모했으나, 도에서 사업비를 120억원으로 책정해 나머지 사용처도 알 수 없는 예산 과다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올해 3개 시(市)에 투입되는 예산은 1개 지역당 40억원(도비20억, 시비20억원)씩 120억원으로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논산시는 올해에만 신청한 사업비 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상생산단 사업 공모에 120억원이 아닌 공동주택 신축 30억원, 문화예술공연 3억원 등 33억원으로 제출했다”며 “중간에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빠지면서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산시가 당초 공모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이 배정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도 담당 직원들이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도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상생산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비 과다 책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도 담당직원의 전언이다.

도는 공주·서산시는 계획대로 20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논산시는 5억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산단 조성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쉽게 탈락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이나 아산의 경우 산업단지 주변으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됐지만 나머지 시·군은 열악한 상태”라며 “만약 선정된 3개 시·군만 사업을 진행하면 나머지 시·군은 더 낙후된다. 나머지 시·군에 조금씩 이라도 지원해 다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