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국가미래전략기구 만들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與野 '대연정' 강조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해 '대연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여야가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의 하나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하였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공약대로 무공천을 했다”며 “하지만, 입법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5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므로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기호 추첨이 로또 당첨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타락 선거로 변질되거나 특히 여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진출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우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해 기초의회 의원 선거 자체를 정리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도 제안했다”며 “이와 같은 공천폐지를 뛰어넘는 개선안이 여야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서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