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여건 살피며 구조개혁하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역 여건 살피며 구조개혁하라

  • 승인 2014-02-03 18:42
  • 신문게재 2014-02-04 17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지방대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은 평가 방식에 지방대들의 당혹감과 불만의 강도는 대개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5일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알려진 대로 구조개혁의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공백이다. 그에 따른 일련의 구조개혁은 최악의 경우 대학 문을 닫아야 하는 행·재정적 조치, 즉 퇴출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든 여건에서 차이 나는 지방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체제가 선행 안 되면 지방대는 여기서 불리하다. ‘지방대 죽이기’ 혹평까지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3년간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이 25개교인 데 비해 지방대는 96개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 정원 감축률 차이에서도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 대학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해도 재정여건이나 충원율 등 정량평가에서 등급이 낮은 지방대에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지방에서도 사립대와 도(道) 소재 대학의 타격은 보다 클 전망이다. 동일한 잣대가 공정성 논란을 빚는 한국적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지역 특성 및 대학 특성화 발전 전략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내년부터 1주기 평가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 눈치 저 눈치에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정원 감축 비율폭이 지방대에 집중되지 않게 정하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점은 지방대로선 피할 수 없는 핸디캡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평가 후 등급화 과정에서 비중을 조율하는 등의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학 미충원 인원이 많은 지방대가 대학정원 감소분을 감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를 열악한 지방대가 떠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방대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하고 내실을 다질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구조개혁 방안 발표 이후 존립 위기감이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분리 평가가 구체적 평가 내용에 꼭 담겨야 한다고 본다. 벌써부터 지방대 공동화를 지역경제 황폐화로 연결하기도 한다. 지역 여건을 살피면서 구조개혁을 하기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5.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1.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3.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5.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의 오누이 & 사랑 나누기' 결연활동한 동방고 국무총리 표창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