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지역대 반발

수도권-지방대 동일 잣대 '줄도산 공포'…지역인재 유출우려 “평가지표 분리해야”

<속보>=본보가 단독 보도한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28일 확인해줌에 따라 지역 대학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본보 28일자 1면 보도>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 발표에서 빠지고 동일한 지표 평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방대는 줄도산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방대에 엄습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대를 교육부는 29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전국 대학 입학정원을 4만 명 감축키로 했다. 또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5만 명,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7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키로 했다.교육부 1주기 정원 감축 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현재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해 감축 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른 감축규모는 4년제 2만 5300명, 전문대 1만 4700명이다.

교육대학과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 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대학별 평가방법은 5개 등급으로 나눠 실시한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 '우수' 일부, '보통' 평균, '미흡' 평균 이상, '매우 미흡' 등급으로 책정된 대학은 대폭 정원을 줄이게 된다.대전 충남권 대학 등 지방대는 비상이 걸렸다. 대학 평가 '게임 룰'이 이 절대적으로 지방대에 불리한 상황에서 이대로 구조개혁이 진행될 경우 지방대는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학 존폐의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의 평가 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강병수 충남대 기획처장은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대와 수도권대와 구별 없이 평가하면 아무래도 지방대가 불리하다”며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인재들이 서울권 대학으로 가고 있는 판에 어떻게 지방대에서 지역 지도자를 기를 수 있겠느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재대 박인규 대학발전추진본부 위원장은 “최소한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평가항목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테면 요구하는 기준점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와 달리 봐야 하고,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평가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지방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기로 했다”며 “취업률 등 정량지표만이 아닌 교육의 질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방대가 불리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강제일ㆍ 박수영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