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5월까지 단일 권고안 마련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언한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개헌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바 있어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의장은 이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15명의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강 의장이 지명한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등이다. 새누리당 추천위원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ㆍ권오창 변호사ㆍ조소영 부산대 교수이고, 민주당 추천위원은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ㆍ김하중 전남대 교수ㆍ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다.

헌법개정자문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활동 계획을 정했다.

강 의장은 올 신년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공론화에 시동을 걸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서청원 의원 등 여당내 주류가 반대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논의는 대통령 단임제 등 현행 권력구조의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특정정파가 반대하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야가 6ㆍ4 지방선거 이전에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개헌론은 과거와 같이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