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행복생활권 방향 잘 읽어야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지역발전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이웃도시끼리 손잡고 양질의 기초인프라, 교육·문화·의료·복지 등을 충족시키겠다는 개념이다.

주민생활 범위를 고려한 생활권, 일례로 내포신도시를 품은 홍성과 예산이 같은 지역행복생활권이다. 또 천안·아산,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논산·계룡·금산, 서산·당진·태안 권역으로 나뉜다. 대전·논산·계룡·금산·옥천과 세종·공주 권역 등 광역 차원의 구분도 있다. 5+2 광역경제권과는 테두리가 다르다.

실생활 공간에 터잡은 주민 삶의 질과 인접도시 간 동반성장에 중요한 것은 목표와 비전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다. 지난 정부 때 충청권이 함께 묶였을 때는 신전략산업이나 광역권 선도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었다. 지역행복생활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중복투자를 없앤 최적의 공공 자원 활용에 비중을 둬야 한다.

동반자적 생활권 발전, 협력관계 구축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했던 것들도 사업의 모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권 협력사업을 하다 보면 현안과제 해결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경쟁하다가 빚어진 인접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장,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지자체간 ‘환경 빅딜’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문화체육시설 공동 사용, 버스노선 공조를 통한 농어촌 대중교통 확충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시·군 경계, 정말 필요하다면 부여, 논산, 서천과 익산의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처럼 시·도 경계라고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읍·면·동까지도 세분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한다.

이 사업이 주먹구구가 안 되려면 권역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지자체별로는 생활권발전팀의 진용을 잘 갖춰야 한다. 권역 내에서 이미 공조해본 지자체들은 그 경험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겠다. 시대상에 맞는 좋은 의미의 경계 해체로 지역 전체 이익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펼치기 바란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잘 읽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