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으로' 전국네트워크 구축

[시도지사협 분권특위 본회의]염 시장·안 지사 등 15명 본회의, 올 협의체 추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ㆍ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등 특위 위원장과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본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분권협의체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ㆍ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희정 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등 특위 위원장과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활동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 홍보 활동을 비롯해 취득세 인하분 보전, 영유아보육 국비 비율 상향,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재정분야 성과에 주목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 중 지방분권협의체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분권특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방분권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여야와 중앙, 지방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의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행정의 질, 대중서비스가 크게 향상됐고, 마을단위의 자치역량이나 애향심 등 시민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중앙에서 지방정치 역량을 우려하는 것은 이제 기우에 지나지 않는 만큼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순회 토크콘서트, 간담회 등 각종 시책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안 지사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박재창 교수, 이승종 지방행정연구원장)에 참석,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계, 언론계, 중앙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20세기까지 세계역사를 지배해 온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통치’의 산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지방 행정체계 재정비를 통해 국가-광역-생활정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포=박태구ㆍ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