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완승… 등심위는 유명무실?

● 오류동 메아리

○…지역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학교 측의 완승으로 끝날 분위기로 등심위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대전권 대학 가운데 21일까지 대덕대, 한밭대, 한남대가 전년과 동결했으며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대학도 사실상 동결로 가닥을 잡을 전망.

등록금 인상 시 행재정적인 패널티를 받는 대학 측은 등심위에서 동결을 끌어낼 경우 사실상 성공한 협상이며 인하를 주장한 학생 측은 사실상 패배.

이를 두고 현행법상 학교 측 인사가 학생 측보다 많은 심의위원 구성 등의 한계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은 무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