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행복도시건설청은 지지부진한 행복도시 자족대책 추진을 놓고, 대내외적인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없는 대책 추진은 무의미했고, 가시적인 성과에 이르기 어려웠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MB정부 출범 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동참한 삼성물산과 대림건설 등 상당수 대형 건설사는 수정안 논란과 함께 행복도시 주택건설사업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후 행복청은 제 기관과 법적효력없는 양해각서 체결 외 뚜렷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
반전은 새정부 들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일어났다. 타 지자체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걷던 토지가격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가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못잖은 수준으로 확대될 수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복청은 세출예산 항목에 토지가 인하 및 건축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재정 지원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고, 외국교육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제기구 등에 대한 자금 및 부지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행복청은 예정지역 땅값 상승에 따른 이전 희망기관들의 부담감을 감안, 명학산업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천안 등 인근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부지가격 책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건설청장 업무에 투자유치를 포함한 점도 주목된다. 외형적 국면은 분명히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성과 도출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14 업무계획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당장 올해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 속 가시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 한해 달라진 법적ㆍ제도적 이점을 극대화, 2015년 이후 기업ㆍ대학ㆍ병원 등 앵커시설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준비기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 차원에서는 22일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 확정에 따른 추가 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예정지역과 차별화된 균형발전 전략을 담아 읍면지역에 맞는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흐름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달 업무계획에 자족성 확보 실행계획을 충실히 담아 2015년 이후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 첫 적용되는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확대를 위한 특화 사업발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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