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곳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강력한 지방 살리기 정책 등 건의키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박근혜 정부 들어 노골화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 당위성의 공감대 확산 전개 등 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는 2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13개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총량제' 도입 발언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 추진, 수도권 규제 백지상태 재검토 논란 등으로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린 첫 만남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의체 회원 추가안, 하반기 본회의 개최안과 함께 올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협의체에서 발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액 관련 정부과제 대응방안 연구'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등 2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막대한 혜택을 안겨다 주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서 지방이 서로 연계해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될 대응논리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공동건의문 또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에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협의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간행물 발간 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의 공감대를 대내외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협의체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는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 또는 잔류를 검토하는 등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비수도권 낙후가 가중되고 있다는게 협의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중단 또는 철회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