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안갯속… 속타는 교육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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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안갯속… 속타는 교육감 후보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 “6ㆍ4지선부터 적용 어려워” 28일 여야 합의도 불투명… 선거캠프 전략구상 골머리

  • 승인 2014-01-15 18:07
  • 신문게재 2014-01-16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안갯속'으로 빠져 들면서 교육감 출마 후보군들이 선거 전략의 주된 뼈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당정협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6ㆍ4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와 공동 등록제, 임명제 등에 대해 야당이 전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물론 '빅딜'을 통해 여야간 합의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다.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투표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를 추첨하게 돼 있어 영남지역은 1번, 호남지역은 2번을 뽑은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기호 1번 추가 득표효과가 평균 15%, 2번 효과는 10%가 나오는 현재의 선거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가 어렵자 교육감 투표용지를 '순번제'로 돌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투표구별로 후보자 순서가 다르게 매겨진 투표용지를 사용해 모든 후보자가 앞 순번을 고르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A투표구에는 '갑ㆍ을ㆍ병' 순서로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를 쓰고, B투표구에는 '을ㆍ병ㆍ갑', C투표구에는 '병ㆍ갑ㆍ을' 용지를 각각 쓰는 방식이다.

정개특위를 바라보던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교육감 출마를 준비중인 30여명의 후보군들은 속이 타고 있다. '게임의 룰'이 오락 가락하자, 각 후보 진영에선 최종 출마 여부와 캠프 구성 등을 미루는 모양새다.

실제 충남교육감을 준비중인 A후보는 러닝메이트와 공동 공약제로 게임 룰이 바뀌면 출마를 하고 현행 방식이면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리 충남지사 후보와 '짝짓기'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B 후보는 초반 판세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앞서가는 분위기인데 게임 룰이 변경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 이미 만든 선거 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종의 C 후보는 현재까지 정개특위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시 '바닥 민심 훑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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